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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9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효과 혜택 영향 발표

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세종과 인천은 시장 불안 우려에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벗어났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조정지역 해제 지역 경기도는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

부동산 이야기 2022.09.21

[지역주택조합] 브릿지 대출 (Bridge Loan)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브릿지 대출(Bridge Loan) 입니다. 정의 브릿지 대출의 브릿지(Bridge) 는 한국어로 '다리' 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다리가 되어주는 대출 입니다. 설명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토지의 95% 소유권 확보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정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낸다면 이 금액으로 토지 소유권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 중도금을 안내는 조합원도 상당히 많기에 토지 구매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기존에 구매했던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른 토지 구매 재원에 사용하고 시공예정사를 통해 대여금을 받아 자원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토지를 구매하고 필요한 비..

부동산 이야기 2022.08.29

[부동산 이야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유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합니다. 임대자 신고제 계도기간은 21년 6월 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과태료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이야기 2022.08.26

[부동산 이야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정 됩니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보유주택이 1주택, 2주택, 3주택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주택 수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보유주택 수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보유주택 수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하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참고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 소유기간에 월세를 과세한다. - 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과세 ..

부동산 이야기 2022.08.23

[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차이점과 특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만 들어서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3가지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념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지정 원칙 모든 토지에 지정하되, 중복지정은 불가능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중복지정 가능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구역과 구역의 중복지정은 불가능하나 구역과 지..

부동산 이야기 2022.08.18

[부동산 이야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의 적용범위, 적용예외, 최단기간, 묵시적 갱신과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적용범위(2019년 4월 2일 시행령개정 공포 이후 임차상가 물권취득자 기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참고]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9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 •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도 준용하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액에..

부동산 이야기 2022.08.18

[부동산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존속기간,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차임증감청구권, 월세환산비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범위 • 공부상의 용도·건축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됨 •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에 관하여 준용함 • 주거용 건물은 공부 기준이 아니라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함 적용예외 • 비주거용 목적의 건물의 일부를 주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여관 내의 1개 방을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 주민등록이 없는 법인(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직원용 주택 임차인..

부동산 이야기 2022.08.17

[부동산 이야기] 지방 투지과열지구 해제 및 규제지역 조정

목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훤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조정지역 해제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지방권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수도권 :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지방권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수도권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선신면 규제지역 해제 및..

부동산 이야기 2022.08.12

[부동산 이야기]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목차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7.25(월) 부터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 설치, 시도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 1. 무자본, 갭투자 2.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3.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4.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5. 위임범위 초과 계약 6. 허위보증보험 7. 불법 중개, 매개행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1.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거래 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사무소 등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것. 2. 신탁 등기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신탁 원부..

부동산 이야기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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